서울--(뉴스와이어)--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을 맞아 정계, 학계, 언론계, 민주화 시민단체가 대거 참여한 국민대토론회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국민대토론회에 참가한 인사들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조속히 명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는 1980년 5.18 민중항쟁을 보도하기 위해 당시 내란집단인 신군부의 언론 검열에 대한 거부투쟁과 제작거부 투쟁을 벌이다 강제해직 당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가 주관했다.

여야 국회의원 28명과 5.18기념재단, 5.18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가 공동주최로 참여했다.

토론회 세미나에서는 국내 최대 학술단체들인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정치평론학회의 회장 출신 대학교수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나섰다.

국민대토론회 개회사에서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종범 상임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모한 비상계엄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자행한 5.18 당시의 비상계엄 이후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맨몸으로 맞섰으며 이는 국민주권 정신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재조명했다.

한 대표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라면서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5.18정신에 빚을 갚아야 할 차례다”라고 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해외순방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보내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개헌의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실시하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6월 대선 이후 약 1년의 시간은 제 정당들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인사말

민주헌정과 국민주권 수호의 5.18정신 헌법전문 명기해야

이학영 국회 부의장, “5.18정신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유산”

김민석 의원, “스스로 도시를 지켜낸 공동체의 역사”

조경태 의원, “5.18정신이 헌법 속 빛을 발하도록 노력”

민형배 의원, “5월 영령들 뜻대로 민주주의가 만개하기 희망”

공동주최 인사말에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45년 전 광주는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을 피와 연대로 증명해냈다”면서 “광주의 정신을 지키고 계승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자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지난해 12월 3일 그 유산이 우리 시민들 가슴에 살아 있음을 확인했다”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민의의 전당은 헬기 소리와 군홧발에 짓밟혔고 시민을 향한 총부리는 45년전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했다”고 짚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에서 “5.18은 항쟁이자 실천으로 시민 스스로 도시를 지켜낸 전무후무한 공동체의 역사였다”며 “민주공화국의 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에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소속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국민주권 확립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는 것은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며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며 “5.18광주민중항쟁 정신이 헌법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며 미래세대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확고히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 재선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공동주최 인사말에서 “참혹한 국가폭력에 저항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자 했던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정신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이 내려진 서울을 도왔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며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조속히 추진해 5월 영령의 뜻대로 이 땅에 민주주의가 더욱 만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서면 인사말을 미리 제출한 정성호 의원 등 공동주최 의원들은 “민주헌정과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불의에 굴하지 않고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 정신을 3.1 독립혁명과 4.19민주혁명과 함께 헌법전문에 명기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기조연설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 공동대표, 서울디지털대 전 총장) :

“5.18민중항쟁, 국민주권 표출로 3.1독립혁명과 정신사적 연장선상에-민주헌정 수호로 4.19혁명과 동질적”

국민대토론회의 기조연설에 나선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서울디지털대 전 총장, 17대 국회의원)는 “5.18 광주민중항쟁 초기 시민학생들이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평화적 시위를 벌였으나 공수부대가 잔혹한 폭행과 발포 진압을 감행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한 것”이라며 “이는 3.1독립혁명 당시 만세시위대가 초기에 비폭력 평화 시위를 벌이다가 일본 군경이 총검을 휘두르며 살상 진압을 자행하자 지방 농민들이 농사도구를 무기삼아 폭력적 봉기로 전환한 것과 똑같은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5.18 민중항쟁은 국민주권의 표출 차원에서 3.1 독립혁명과 정신사적 연장선상에 있으며 민주헌정 수호로 4.19혁명과 동질적”이라면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수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공동체 발전의 밑돌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수부대의 과잉진압에 대해 한강 노벨상 수상작가가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공수부대원을 인용해 “가능한 한 과격하게 진압하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그가 말했다. 특별히 잔인하게 행동한 군인에게는 상부에서 몇십만원씩 포상금이 내려왔다고 했다”는 대목을 문학적 고발이라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이어 “5.18 민중항쟁 말기 공수부대의 포위 공격 속에서도 항쟁지도부와 도청 사수대가 불굴의 정신으로 결사항전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공동체적 동지애와 연대의식으로 가능했다”며 “오늘날 민주공화제의 핵심가치인 우애와 동지애,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이 45년전 5.18 민중항쟁에서 발현됐던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주제발표 1 ‘5.18 광주항쟁의 정치사적 위상과 미래교육’

김남국(고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 :

“5.18, 고립된 광주서 시작해 아시아 민주화운동과 세계 인권사 한 축으로 발전”

“화해는 극단적 범죄나 의도덕 악을 용서 없이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 위에서만 실현돼”

지정토론

이동수(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한국정치평론학회 전 회장) :

“철학적 정의보다 복수 대상과도 화해하는 정치적 정의로 사회통합”

이상갑(광주광역시 문화경제 부시장) :

“5.18의 역사적 교훈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교육 프로그램 요구돼”

토론회 세미나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치사적 위상과 미래 교육’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김남국 교수(고려대 정치외교학부,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는 “5.18 광주항쟁은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고립된 광주에서 시작해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전범이 됐고 세계 인권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건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5.18 항쟁을 기점으로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지식인과 학생 중심의 운동에서 민중운동으로 확장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하지 못하고 항상 불의가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을 갖는 이면에는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며 “형사적 처벌보다도 공적 지위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불명예를 감수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치적 처벌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정치적 관점에서 화해는 공동체적 유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은 극단적인 범죄나 의도적인 악을 용서 없이 처벌하는 보복적 정의 위에서만 실현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5.18 항쟁의 미완으로 남아있는 문제와 관련, “역사적으로 잘못된 정책에 의해 누적된 불이익을 시정하기 위해 가해자나 피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는 ‘상속 책임성’으로서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될 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그 사건의 영향 아래 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부정적 유산을 갖는 과거의 공동체에 대해 책임감을 공유할 정도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에서 이동수 교수(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 한국정치평론학회 전 회장)는 “정치적 정의란 철학적 정의와 달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통합을 위해 화해하는데 있다”며 “진실과 올바름을 알아내 그것을 통해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죄인 그리고 심지어 복수의 대상들과도 화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정치적 정의”라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 부시장은 “보상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의 실천에서 타협해선 안되고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제발표에 동의한다”며 “응보적 정의를 구성하는 책임자 처벌은 형사처벌이라는 좁은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처벌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 부시장은 “5.18의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며 “구체적 방법으로 유대인 학살과 관련한 독일의 다양한 노력을 참고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2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과 5.18정신’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헌법학회 전 회장)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만을 위한 원포인드 개헌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

“5.18은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하 산업화소외 기층 민중들 주체로 저항권 행사한 주권혁명”

지정토론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광주민중항쟁의 대상이던 불법을 청산하는 법적 제도적 구현 중요”

주제발표 2 ‘대한민국 헌법의 저항권과 5.18정신’에 대해 발표한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헌법학화 전 회장)는 “지난해 12월 3일 밤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많은 국민들이 국회 의사당을 에워싸고 계엄군과 경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는 5.18과 6월항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며 “이제 5.18의 민주주의 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될 때가 됐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5.18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권하의 산업화시대에 소외된 기층 민중들이 사회적 주체로서 저항권을 행사해 국가권력의 폭력적 지배에 맞선 국민에 의한 ‘주권혁명’이었다”며 “국가권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상태에서 광주 시민들이 특이한 공동체적 자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혼란과 무질서 대신 상호이해와 연대, 신뢰에 기초한 주권자로서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평가했다.

임 교수는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되면 5.18 정신에 입각해서 법률 등 다른 하위규범들이 만들어지며 동시에 기존의 법률 등 규범의 해석도 5.18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며 “5.18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만을 내용으로 하는 원포인드 개헌도 진지하게 고려할 시점이 됐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2의 지정토론에서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5.18 광주민중항쟁을 헌법전문에 담는 일은 매우 중요한 헌법 사항”이라며 “다만 5.18의 헌법적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어떻게 5.18 정신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광주민중항쟁의 대상이었던 불법을 청산하는 ‘법률적 개헌’ 후에 또는 그와 함께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제발표 3 ‘5.18민중항쟁 당시 언론보도의 실태’

김서중(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한국언론정보학회 전 회장) :

“5.18 민중항쟁 속 언론, 5.18을 폭동으로 오인케 원인 제공한 치욕 역사”

“헌법이 단순한 ‘언론의 자유’ 넘어 진실과 소통의 권리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존재”

주제발표 3은 5.18 당시의 언론보도 실태에 관한 문제였다. 김서중 교수(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한국언론정보학회 전 회장)는 ‘5.18 민중항쟁의 또다른 가치 : 진실’이라는 주제발표에서 “5.18 민중항쟁 속에서 언론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라면서 “광주 이외의 시민들에게 5.18 민중항쟁을 폭동이라고 오인케 한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인들은 검열 거부를 결의하고 제작 거부를 통해 저항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민중항쟁을 오도하는 언론의 보도를 막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민중항쟁을 진압한 신군부는 그것을 언론인 강제해직의 자료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굳건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기반을 둔 의견 형성과 이런 건강한 의견이 공유되는 건전한 공론장의 존재가 중요하며 진실을 검증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저널리즘 환경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사회적 과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이 단순한 ‘언론의 자유’를 넘어서 진실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하는 소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가 존재한다”며 “그것이 5.18을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는 길”이라고 제언했다.

· 주관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 공동주최 : 국회의원 - △이학영 △김민석 △조경태 △정성호 △민형배 △강경숙 △권향엽 △김교흥 △김문수 △김승원 △김용민 △김현정 △민병덕 △박균택 △부승찬 △서삼석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장경태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계원 △조인철 △한민수 △한창민 △황운하.

5.18 단체 - 5.18 기념재단, 518 공로자회 서울시지부, 5.18 서울기념사업회, 유신청산민주연대

· 기조연설 : 김재홍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서울디지털대 전 총장, 17대 국회의원)

· 주제발표 : 김남국 한국정치학회 전 회장(고려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임지봉 한국헌법학회 전 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서중 한국언론정보학회 전 회장(성공회대 미디어융합학부 교수)